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핵심 재산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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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의 시행 동기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도 가능)
- 금융거래 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정보
- 연금 정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정보
- 자동차 소유 정보
- 토지 및 건축물 정보
- 공제회 가입 정보
※ 추가 사항 안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고인의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모든 상조 상품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행 동기
- 상속 절차의 복잡성 해소: 기존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상중(喪中) 시 경황없는 상속인 지원: 사망 직후 상속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속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 정부3.0 핵심과제 실현: 이 서비스는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상속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속인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확인 가능한 7가지 재산 정보
1) 금융 거래 내역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다양한 금융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을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며,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국세 및 지방세 정보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세금 관련 의무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연금 및 공제회 가입 정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회 가입 정보도 제공되어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연금 및 공제 혜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소유 현황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개인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의 규모와 가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동차 소유 내역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 소유 내역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사망자가 소유한 차량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4대 사회보험 관련 정보
이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사회보험과 관련된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기타 재산 정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기타 재산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다양한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등에게 주어집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처리기간: 20일이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 가능합니다.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처리가간: 7일이내):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합니다.
4. 마무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7가지 주요 재산 정보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상속인들은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복잡한 상속 과정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